백신 미접종 불이익
백신 미접종 불이익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정부가 12~18세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미크론을 비롯하여 점점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백신패스를 시행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특별방역대책 시행
기본적으로 이달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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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제한 시설
백신 미접종 불이익은 방역패스가 없기 때문에 방역 패스가 필요한 곳 방문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인데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도서관, 실내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멀티방, 파티룸 등입니다. 대부분의 실내 시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독서실과 학원, 도서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요즘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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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방문 시설
방역 패스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트여 있고 공간이 넓은 놀이공원이나 유원지, 상점, 마트,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 박람회, 이미용실,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종교시설이 방역패스에서 제외되었다는 거! 집단감염에 취약한 종교시설이지만 다행히 미접종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시 큐알코드 체크인은 더 철저히 해야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 방문할 경우에는 백신패스가 없어도 됩니다. 혼자 방문하는 경우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 할 목적이 아니니 전파될 가능성이 났고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먹기 위해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럿이 와서 혼자 방문한 척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식당에서 일일이 대응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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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만약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지침 미준수로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시설 이용자가 위반하면 10만 원 벌금, 시설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적으로는 1차 미준수 시 10일 정지, 2차 미준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까지 위반하면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바쁘면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는 입장하는데 있어 좀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